캐나다 정부가 난민자격 부여조건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북자들의 캐나다 정착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홍알벗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무분별한 난민수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캐나다 이민부(citizenship,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의 제이슨 케니(Jason Kenny) 장관은 지난 2월 한층 강화된 난민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부 장관이 새로 제출한 난민법안은 가짜 난민들을 가려내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지문과 사진을 포함한 생체인식 검사절차를 거쳐 신원확인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난민신청 후 면담까지 2,3년 정도 걸리던 것을 45일 만에 끝냄으로써 난민자격 부여와 추방절차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민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캐나다 정착을 원하는 탈북자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한 소식통은, 이미 한국에 정착했던 경력이 있는 탈북자가 그러한 사실을 속이고 캐나다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었다며, 이러한 사실이 캐나다 사회에 널리 알려질 경우 수많은 탈북자들의 캐나다 정착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캐나다 소식통]
“앞으로 북한이 붕괴되면 캐나다 같은 나라가 (북한난민을) 많이 받아야 할 그런 나라인데 (캐나다 정부가) 난민 신청자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확실히 모른다고 의심을 하게 되면 (진짜 탈북자들까지 난민지위를 받기가) 정말 어렵게 되는 거죠.”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속칭 ‘위명탈북자’들은 난민신청 뒤 캐나다 정부와 면담을 하기 전까지 수년간 생활과 교육지원을 받으며 편하게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 소식통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캐나다 소식통]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캐나다는 (한국과) 무비자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비행기만 타면 올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북한을 나와서 중국을 통해 왔다고 하면서 (난민)신청을 하면 캐나다에서는 받아 준단 말입니다.”
한편 캐나다의 케니 이민부 장관은 ‘가짜 난민을 위해 캐나다 국민은 너무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해 난민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 수는 모두 775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