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캐나다도 지난 15일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오는 25일 개막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주말 의회에서 디팩 오브라이(Deepak Obhrai) 외무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y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이 이같이 밝혔다고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경복 회장 :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범죄와 관련한 유엔 차원의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지지한다는 답을 확실하게 받았죠. 캐나다가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하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지지를 하는 다른 나라들도 미리 지지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이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어떤 형태이든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밝혀내는 일을 지지하고 또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일에 동맹국들과 함께 할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는 2009년 9월부터 북한 정권에 의한 주민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는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지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조사위원회 설립의 당위성과 긴급성을 알려 마침내 캐나다 정부의 지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회장은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조사위원회 설치 요구의 당위성이 더욱 힘을 받게 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 : 국제사회가 북한의 3차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북한을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것도 일종의 법률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핵실험이 이번 캐나다 정부의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해 온 중국, 러시아, 쿠바가 이사국에서 빠진 상태라 조사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된 결의안 통과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조사위원회 설치의 최종 목적은 인권 유린의 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사의 성격(nature)과 범위(extent)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22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폐막되기 이틀 전인 20일, 표결이나 다수의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발의해 온 일본과 유럽연합이 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문안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호주 정부도 지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유엔의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도 지난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적법절차없는 처형, 고문과 강제노동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열악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 조사기구 설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