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전문가 패널, 즉 전문가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각 회원국 대표들과 현 북한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에선 여전히 반인도적 인권 유린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주요 화두(theme)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전문가 패널, 즉 전문가 위원단을 6개월 안에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 전문가 위원단은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이를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조언할 수 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하지만 책임추궁 측면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대북관여(engagement)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회원국들 다수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탄하면서 북한 당국이 인권 유린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의 상황 인식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측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 체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영국, 말리부 등이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연합 측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올해에도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을 비롯해 쿠바와 중국, 미얀마, 시리아, 러시아, 라오스, 이란, 베네수엘라, 수단 그리고 벨라루스 측은 인권의 정치 도구화나 특정국가 인권상황에 대한 이른바 ‘낙인찍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이날 다루스만 보고관의 모두 발언 후 바로 반박에 나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