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0년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정보라 기자가 다루스만 보고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기자: 다루스만 보고관님, 안녕하세요. 지난 27일에 이어 29일 두 차례나 주유엔북한대표부 관리들을 만나 북측이 제안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에 관해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방북을 서두르는 분위기인가요?
다루스만: 그렇습니다. '가능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방문해 주었으면 하더군요. '가능한 빨리'라 하면 당장 다음주일 수도 있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겠지요.
기자: 구체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가능한 빠른' 방북 시기란 다음 달로 예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총회 표결 전을 의미합니까?
다루스만: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이 짧은 시일 내 저희들의 방북을 위한 준비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북과 관련해 양측이 의논할 일도 있을텐데 시일이 너무 짧은 셈이지요.
기자: 다음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이후 총회에서 표결될 북한인권결의안을 앞두고 북한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다루스만: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잘못 기술하고 날조한 데다 서방 세계의 일방적인 관점을 담았다고 주장하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보고서의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보고서 자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고서 내용의 특정 문구에는 반응하고 있는 셈이지요.
기자: COI 보고서의 내용 중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 즉,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책임 추궁을 권고하는 조항을 북한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삭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루스만: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보고서의 결과와 타협되어서는 안됩니다. 권고 사항들은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된 기준이나 다름없고 그것 자체만으로 독자적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측의 요구대로 북한 인권 결의안의 2개 조항에 대한 삭제를 전제조건으로 방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신데요. 이로 인해 북한이 방북을 취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다루스만: 그렇습니다. 북한이 방북 요청을 취소하면 못 가는 거지요.
기자: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작성국인 유럽연합과 일본측 대표부에 북한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셨다고 하셨는 데요. 이에 대한 유럽연합과 일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루스만: 보고서 조항 삭제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고, 검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공동 제안국들과 논의가 끝났고 검토되기에는 이미 시일이 너무 지난 데다 원칙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자: 서울에 설치될 것으로 확정된 유엔인권최고대표 현장사무소가 조만간 문을 연다고요?
다루스만: 현장사무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사무소 개설은 내년 초가 될 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두 달 남았지요. 현재 현장사무소가 자리할 건물과 직원 규모, 사무실 임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는 직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네바와 서울 양국 출신의 개발 감독자가 근무하게 될 거구요. 현장사무소 설치에 있어 우선순위는 독립적인 기구로 기능하고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회견에 정보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