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과 관련한 내용을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수십여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가 최근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데 이어, 22일엔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탈북자 문제의 처리 기준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중국 정부에 제안한 겁니다.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탈북자는 중국 정부가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하고, 한국 정부는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중국 정부의 협력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국제규범은 중국 정부도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입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1일 “탈북자는 강제 북송될 경우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며 “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외교부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해온 한국 정부의 태도와 상반됩니다.
하지만 중국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탈북자 문제를 “정치화 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훙 대변인은 탈북자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며 “이들은 유엔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훙레이 대변인은 또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안이 체포한 탈북자는 북송 처리하고 치외법권인 중국 내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비공개로 제3국으로 보내는 관행을 지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은 최근 중국 공안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수십명을 체포해 북송하려 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 효자동에 위치한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제안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최우선이라는 기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남한의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여러가지 갈등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간 “남북관계의 잘못된 틀을 바로 잡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그런 점에서는 많은 성과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