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있다면서 북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우익 장관은 “북한 당국이 주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해서 국경을 넘은 사람이 탈북자”라고 말했습니다.
8일 서울에서 열린 한 조찬강연에서 류 장관은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 체제와 당국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북한을 빠져나온 동기를 조사해 보면 류우익 장관의 원인 분석과 일치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자 8,300여명을 상대로 생활실태를 조사해 2011년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김정수 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김정수:
탈북 동기로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50.7%로 가장 높았고, ‘자유를 찾아서’가 31.2%,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이 26.2%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니” 살 길을 찾아 탈북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탈북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은 셈입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이 문항에서 기타 응답으로 17.7%의 탈북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14.9%의 탈북자들은 ‘가족을 따라서’ 탈북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류우익 장관은 “탈북자들이 북송됐을 때 처벌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면서 “이중삼중의 억압과 박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장관은 또 “중국 측이 관심을 갖고 진전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한중간에 긴밀한 외교적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동시에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해 중국이 이 문제에 호응해올 것을 촉구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류 장관의 발언은 최근 중국에서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30여명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서울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