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일요일 남한 정부가 탈북민 3만시대를 맞이해 개선된 탈북자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접한 탈북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몇몇 탈북단체장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남한 통일부가 내놓은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은 통일부가 탈북자 3만 시대를 맞이해 기존의 탈북자 지원 정책을 개선한 것입니다.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환경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명예위원장: 구체적인 정책은 논의 후 시행되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에서 정책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매해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러한 점이 반영된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당수 탈북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은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증액, 직장과 주거 연계 강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특히 거주지와 직장을 연계하겠다는 정책은 만족스럽다”면서 “그동안 탈북자들의 거주지 선정은 직장과 연관이 없어 실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이 한국의 월최저임금 상승률과 연동되는 등 정착지원금이 현실화되는 점도 탈북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존의 탈북자 지원정책을 재정리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크게 개선된 점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중요한 부분이 탈북자 취업문제인데) 탈북자 취업을 정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산만 조금 늘린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생애설계과정 운영’ 정책은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취업, 교육, 진로 등의 분야에서 탈북자들의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돕겠다고 밝혔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겪어보지 못한 탈북자들에게는 ‘생애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재평 사무국장은 “남한 자본주의에서 생활을 해봐야 인생 설계 개념도 잡히고 상담도 이뤄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인생 설계 상담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북송금’과 관련한 정책이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 소장은 “개선된 탈북자 정책에 혁신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러웠다”면서 “탈북자 상당수가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의 ‘사회통합형’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상당수 탈북자 사이에서는 정책 개선의 효과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