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의 미국망명을 확대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협력체가 필요하다고 피터 벡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벡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와 아시아재단이 '한미공조확대'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식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벡 연구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정부간8개 협력방안을 제안하면서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늘리고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탈북자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벡: 탈북난민의 미국 정착을 돕는 한미공동의 탈북자 지원기구(NKRPRO)를 설립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망명을 허용하기 전 탈북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벡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특사 간 회동을 정례화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미국, 한국, 일본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하며, 미국과 한국 국민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양국의 대북인권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지원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벡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라디오방송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권문제를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추가해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면 국제사회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일명 ‘헬싱키 프로세스’로 전환하도록 미국과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터 벡: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이 6자회담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기구가 아닌 동북아시아의 안보위기를 조절하는 협의체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6자회담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북한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워싱턴의 아시아연구소(NBR) 마이클 피네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대비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군사적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한국국장을 지낸 피네넌 연구원은 주한미군을 일시적으로 세계 다른 분쟁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사령부 전체를 이전하지 않고 일부 병력만 일정기간 동안 뽑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