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의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탈북고아 입양법안’에 32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을 다룰 하원 외교위원회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에 제출된 ‘탈북고아 입양법안 (H.R. 4986,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2010)’에 공동 발의자(co-sponsor)로 동참한 하원 의원은 현재 32명에 이릅니다.
지난 6월 초 단 두 명의 지지에 불과했던 ‘탈북고아 입양법안’은 지난달까지 30명의 하원 의원이 동참했으며 이달에도 2명의 의원이 추가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하원 의원들의 참여가 계속 이어져 법안 상정을 위해 목표로 했던 25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슈나이더 국제 아동재단’의 샘 한 대표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9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 측 관계자도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애쓸 것을 약속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Sam Han: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 측 사무실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몇 주 안에 외교 위원회가 만날 것 같아요. 거기서 통과가 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지난달(7.13~7.14)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을 위한 워싱턴 횃불대회’ 이후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의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워싱턴 횃불대회가 열리기 전에는 고작 9명의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힌 데 그쳤지만 횃불대회 당시 워싱턴 한인교회연합(KCC)의 관계자와 청소년들이 110명의 하원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탈북 고아의 현실, 법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후부터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동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는 법안의 지지를 위해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0 탈북고아 입양법’은 무국적 상태에서 중국을 포함해 제 3국을 떠도는 탈북 고아들이 미국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탈북 고아를 돌보고 이들의 가족상봉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도 한국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탈북고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책과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탈북 고아에 대한 합법적인 신분 보장, 해외 입양에 관한 법적 절차의 완화, 그리고 현지 보호와 교육, 의료, 보건 등 정착 지원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총회 마지막 날 채택한 공동 선언문에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탈북 고아의 인권도 함께 보호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국 정부에 권장한다’는 내용이 만장일치로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