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 입국 탈북자 18명 ‘반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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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8년에 입국한 수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난민 인정을 받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고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이 4일 밝혔습니다. 인구․난민․이주국의 지나 윌스(Gina Wills) 공보 담당관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모두 18명이며 (2월-1명, 3월-1명, 4월-4명, 5월-1명, 6월-9명, 8월-1명, 9월-1명) 2006년 이후 난민 인정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93명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점점 감소해 전년도인 2008년의 38명과 비교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서 씨 일가족을 포함해 9명이 한꺼번에 미국에 정착한 이후 탈북자의 미국행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10월부터 석 달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태국으로 밀입국한 탈북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난민 자격을 얻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가 감소한 데 대해 미국행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 한국행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인권단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탈북자의 미국행을 돕는 미국의 인권단체 '318 파트너스'의 스티브 김 대표는 미국행이 가장 많은 태국 수용소 내 탈북자들 사이에서 대기기간이 짧고 각종 지원이 더 많은 한국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Steve Kim: 첫째는 미국에 제일 많이 들어오던 태국에서 2~3년씩 기다리다 보니까 방향을 한국으로 돌렸고, 미국의 지원이 한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굳이 미국으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명박 정부 이후 탈북자들에 더 호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난민․이주국'의 윌스 공보 담당관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 입국과 이민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출국 날짜가 정해지고 있다고만 말해 절차상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미국의 민간단체인 '난민.이민위원회(USCRI)도 태국과 베트남 등 제 3국에서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태국 내 탈북자수는 많이 늘어났으며 태국, 베트남 등 3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1만 8천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