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 정부가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자 10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탈북촌'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탈북자 3만 명 돌파를 계기로 ‘사회 통합형’ 지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현재 탈북자의 입국 추세를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께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 탈북자 정착제도를 운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자립’과 ‘자활’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지원체계를 효율화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탈북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독려하고 있으며, 탈북자 3만명 시대에 맞춰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는 정책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약 10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탈북촌’을 건설할 계획 등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는 12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는 1천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2만9천830여명으로, 최근 탈북 추세를 고려하면 11월 중순께 3만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