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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영국의 탈북자 정책 및 난민 심사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가 다음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북한인권동맹(EUHRNK)은 다음주 ‘유럽의 난민 정책과 탈북자’(European Asylum Policy and North Korean Refugees)라는 보고서를 출간한다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유럽북한인권동맹의 마이클 글렌디닝 (Michael Glendinning) 대표는 이 날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영국 정부가 지난해 말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자격 심사를 강화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껴 영국 정부에 탈북자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보고서가 쓰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난민 심사를 받고 어떻게 정착하는 지에 대한 사례들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구는 “지난해 말 영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강화한 후 영국에서 탈북자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는 이번 영국 정부의 탈북자 심사 강화를 “탈북자들의 권리를 저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지난해 위장 난민을 막으려고 한국과 지문 정보를 공유하는 등 난민 심사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2012년 222명, 2013년 21명이었던 탈북 난민 수가 작년 한 해 1명으로 급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