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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중국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보호 중이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해 지난 봄에 “앞으로는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중국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일 열린 일본 국회에서는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중국에 제출한 문제로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민당의 야마모토 이치타 의원은 이날 참의원 외교 국방위원회에서 “중국 선양에서 보호 중이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해 지난 봄에 중국 정부에 서약서를 제출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자 조간에서 “일본 정부가 처음엔 ‘탈북자 보호에 유의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하려 했지만, 중국 공안당국이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지난 봄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어 “북한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의 압력에 일본 정부가 굴복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정부가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단념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8일 열린 국회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중국 정부에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겐바 외무상은 이어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2006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를 종전처럼 계속 받아들일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중국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그러나 “탈북자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일본정부는 2006년에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금까지 약 200명의 탈북자를 중국에서 일본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를 일본의 외교 공관에서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이후 일본의 총영사관 등이 중국에 있는 탈북자가 일본의 공관으로 진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일본의 한반도 소식통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