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미국이 수용할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난민의 규모를 5천명으로 배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규모여서 탈북자의 미국 입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보고서’를 보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미국 정부가 수용할 전체 난민 규모는 일년 전 11만 명의 절반 이하인 4만 5천 명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출신 난민 규모는 개별 망명 750명, 가족 재결합 100명, 집단 망명 4천 150명입니다.
개별 망명 1천 800명, 가족 재결합 200명, 집단 망명 약 1만 명이었던 일년 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적지의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국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해 정착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난민은 미국 정부가 분류하는 개별 망명과 집단 망명, 그리고 가족이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가족 재결합 등 3가지 기준으로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됩니다.
탈북자는 첫 번째 수속절차인 개별 망명과 동아시아에서 미얀마와 북한에만 해당되는 가족 재결합의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됩니다.
개별 망명과 가족 재결합까지 해당되는 북한 출신은 2018년 9월 말까지 최대 850 명(일년 전 2천 명)까지 난민으로 인정받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지만 현실성은 낮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인 2016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가 난민으로 받아들인 탈북자는 모두 14명으로 이 기간 미국에 정착한 전체 난민 8만 5천여명의 0.02%에 그칩니다.
미국에 정착하는 북한 난민의 수가 적은 이유는 탈북자의 대다수가 한국을 정착지로 희망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인권과 종교 탄압을 지적하며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면서 200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 출신 난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지목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는 탈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내년 9월 30일까지 미국이 수용할 난민의 수를 지난해 보다 6만 5천 명 줄어든 4만 5천명으로 배정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출신이 1만 9천 명으로 가장 많고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이 1만 7천 500명으로 지난해 4만 명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 5천 명, 유럽과 중앙 아시아 2천 명, 남미 대륙 1천 500명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