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중국에 촉구하는 미국 의회 결의안이 20일 미국 연방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된 이 탈북자 결의안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의 아프리카, 세계보건, 인권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이 국제 난민 보호 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불법 월경한 자로 자동 규정해온 관례를 중단할 것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탈북자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날 결의안 발의에 맞춰 낸 성명에서 '수천명의 북한주민이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탈출을 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국제법을 어기고 이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탈북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가 하면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정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