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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에게도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등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인권 전문가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 선임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정부가 탈북자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헨 연구원
: 미국은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2004년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후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한 해 평균 20명 남짓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 수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북한 주민이 미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분석해보고 탈북자가 미국에서 난민지위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헨 연구원은 미국 국무부 등 행정기관에서 탈북자는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민이고 따라서 한국에 정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그러나 탈북자들에게 미국에 정착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 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스스로 정착지를 선택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탈북 과정에서 지친 탈북자들은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기 힘들고 쉽게 국적을 주는 한국에 정착한 후에야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헨 연구원은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 정착한 후에도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미국에 다시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Once in the South, the refugee option closes and only small numbers manage to travel to America to apply for political asylum.)
코헨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 정부는 탈북자가 제3국 행을 기다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글로 된 안내책자를 비치해 미국에 정착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따르는 지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손상이 갈 것을 우려하거나 탈북 난민이 자국으로 대량 유입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의 영토내에 탈북자 재정착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중국의 경우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고 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최근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미국 정부가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후 120여 명에 불과한 탈북자에게만 난민지위를 부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0년에 이라크에서 1만 8천 여명, 버마에서1만 6천 여명 등 7만 3천 300여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북한의 25명은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또한 다른 서방 국가에 비해서도 미국이 받아들인 탈북 난민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미국 디펜스포럼(Defense Forum)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의 말입니다
(숄티 대표
: 911 테러 이후 미국 난민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영국 500 여명 등 다른 서방국가에 비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 미국행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2004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238명 중에서 107명이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