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하위인 167위에 머물렀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3)’ 보고서에서 북한은 또 다시 167개국 중 16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관은 2006년 처음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이후 2008년과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4년 6차례 이를 발표했는데 북한은 6번 모두 167개국 중 167위였습니다.
한국은 2006년 31위, 2008년 28위, 2010년 20위, 2011년 22위, 2012년 20위, 그리고 이번 2014년 발간 보고서에서는 21위를 기록해, 2006년을 제외하곤 계속 20위권에 머물면서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조사 대상국을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완전 민주국가(full democracies)’와 ‘불완전 민주국가(flawed democracies)’, ‘민주․독재 혼합국가(hybrid regimes)’, 그리고 ‘독재국가(authoritarian regimes)’로 분류하고 있는 데 북한은 당연히 6차례 모두 독재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이 기관은 조사 대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선거절차와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그리고 시민자유 등 5가지 부문을 평가해 산출합니다.
북한은 2014년 발간 보고서의 경우 10점 만점에 평균 1.08점을 받았는데 2010년과 11년, 12년 발간 보고서에서 모두 1.08점을 기록했고 2008년에 0.86점, 2006년에 1.03점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의 경우를 보면 북한은 선거절차와 시민자유 부문에서 각각 0점을 기록했고 정부기능 2.5점, 정치참여 1.67점, 그리고 정치문화 부문 1.25점을 받아 평균 점수 1.08점이 산출됐습니다.
이는 북한에 민주적 선거절차가 전무하고 시민의 자유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2014년 보고서의 경우 선거절차 9.17, 정부기능 7.86, 정치참여 7.22, 정치문화 7.50 그리고 시민자유 부문 8.53점을 받아 평균 8.06점을 기록했고 미국(8.11점/ 19위)과 일본(8.08점/20위)에 이어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민주주의가 번성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또 6자회담 참여국 중 러시아는 3.59점을 받아 125위, 중국은 3.0점을 받아 143위로 기록되면서 두 나라 모두 독재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노르웨이는 만점에 가까운 9.93점을 기록하며 연속 4회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번성한 나라로 꼽혔고 스웨덴(9.73점)과 아이슬란드(9.65점), 덴마크(9.38점), 뉴질랜드(9.26)가 그 뒤를 이어 각각 2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습니다.
반면 북한(1.08점/167위)과 함께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로는 이란(1.98점/157위)과 시리아(1.86점/158위), 콩고(1.83점/159위), 사우디아라비아(1.82점/160위), 적도기니(1.77점/161위), 우즈베키스탄(1.72점/162위), 차드(1.50점/164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1.49점/165위), 그리고 기니비사우(1.26점/166위) 등이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