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상원의원이 최근 한국 정부에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을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포함하도록 요청했지만 북한이 원치 않아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길을 열어 달라는 미국 상원의원의 요청과 관련해 외교부와 통일부의 협의를 통해 답신을 준비하고 있지만, 재미 이산가족을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법 개정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북한의 반대 등이 그 이유입니다.
미국의회의 ‘한인이산가족위원회’ 의장인 마크 커크 상원 의원은 지난달 10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정부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커크 의원의 서한 작성에 관여한 미국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남북이산가족상봉에 미국의 이산가족이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한국 측 입장을 비공식적인 경로로 전달 받았다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 관계자로부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사는 이산가족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지만, 한국의 이산가족상봉법이 한국거주자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원하지 않아서 미국의 이산가족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차희: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미국과 직접 협상할 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기를 원하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도구로 미국과 대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부의 이산가족 담당자인 백동룡 사무관도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동룡
: 북한은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경우에 남북창구가 아닌 다른 창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백 사무관은 한국의 이산가족상봉법에도 상봉대상자를 한국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동룡:
이산가족상봉법은 상봉 대상자를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한국에 주소가 없는 미국 시민권자를 상봉 대상자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 사무관은 커크 의원의 서한에 외교부와 통일부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남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동룡: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미국에 사는 이산가족의 상봉이) 활성화되도록 촉구한다든지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관계자는 미국 의회 ‘한인이산가족위원회’ 커크 상원의원이 보낸 서한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부처간 협의를 마친 뒤 조만간 외교부 장관이 답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