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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와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최근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면담하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European Parliament Human Right Sub-committee)의 하이디 하우탈라(Heidi Hautala) 의장은 지난달 27일 위원회가 주최한 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한국 출신의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소 문제를 논의했다고 에바 헤이키라(Eeva Heikkila)의장실 비서관이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Eeva Heikkila: 하우탈라 의장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이키라 비서관은 하우탈라 의장이 송 소장과 김 위원장의 제소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올해 초 하우탈라 의장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를 직접 방문해 김 위원장을 ‘반인류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헤이키라 비서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인권소위원회의 정기회의로 주요 안건은 반인류 범죄에 대한 ‘국제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간다와 수단 등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의 인권 문제가 주로 논의됐으며, 그 외에 하우탈라 의장을 포함해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의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 언급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송 소장은 김 위원장의 제소 문제에 대해 특별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헤이키라 비서관은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제 비정부기구 ‘휴먼라이트워치(HRW)’의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유럽의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김 위원장의 인권침해에 대해 호소하고 제소를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휴먼라이트워치’가 김 위원장의 제소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류 범죄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비정부기구 세계기독인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티나 람베르트 국장도 유럽의회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제소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람베르트 국장은 앞서 자유아시아 방송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김 위원장의 제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연대해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3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반인류 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