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럽의회와 한국의 인권단체가 오는 6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가혹행위 등 북한 당국이 정권 유지를 위해 자행하는 주민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양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뤼셀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의 윌리 포트레 대표는 유럽의회 안나 로슈바흐(Anna Rosbach) 한반도관계위원회 부의장의 주도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관한 국제행사(Human Rights in North Korea)가 열린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포트레 대표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위원회는 해마다 한반도와 유럽연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을 방문합니다. 로슈바흐 부의장과 저희 '국경없는 인권', 그리고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북한측에 제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권문제가 무엇일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정책연구소 ‘프렌즈 오브 유럽’(Friends of Europe)의 샤다 이슬람(Shada Islam) 정책고문의 사회로 유럽연합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포트레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자료화하고 있는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국제협력팀장은 로슈바흐 부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일한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선영 팀장 : 제1부는 북한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에 대한 탈북자 증언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한 신동혁씨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에 관해 자세하게 발언하고요. 2부에서는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대처방안이 실제로 북한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포트레 대표는 ‘김씨 일가와 인권: 정권유지와 압제의 연결고리’(The Kim Regime and Human Rights: The Nexus between Regime Survival and Tyranny)를 주제로 한 제2부에서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포트레 대표 :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데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이전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없고, 이 규정의 조인국이 아니면 힘든데요. 북한은 이 규정을 조인하지 않아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포트레 대표는 따라서 국제법 전문가들은 타당성있는 보완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ernational jurisdictions are still too weak and too fragmented to cope with the problems posed by North Korea … but the universal jurisdiction avenue deserves to be further explored by experts in international law as a credible and complementary alternative.
인권단체 ‘프리덤 라이츠 프로젝트(Freedom Rights Project)’의 공동설립자인 아론 로즈 박사는 이날 회의에서 핵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북한 인권 증진에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Liberal democracies have played their part in the Kim Dynasty’s game according to plan. But we are suggesting today to break out of that syndrome and make human rights the priority issue as regards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