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럽연합이 지난 25일 중국 남서부에서 열린 중국과의 인권대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 지난 25일 열린 제32차 유럽연합-중국 인권대화(EU-China Dialogue on Human Rights)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의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유럽연합의 마야 코치얀치크 대변인이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코치얀치크 대변인 : 유럽연합과 중국과의 인권에 관한 고위급 실무 회담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인권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하는 인권 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권대화에는 유럽연합 대외협력국 동북아시아 태평양 담당 게르하르트 사바틸(Gerhard Sabathil, Director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in the EU'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국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1995년부터 일년에 두 차례씩 솔직하고 깊이있는 인권 대화를 가졌다고 코치얀치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코치얀치크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27일 라오스에서 체포된 탈북 청소년 9명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캐서린 애쉬턴 외교안보고위대표가 성명에서 강제북송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치얀치크 대변인 : 이번 대화에서 전문가들은 특정한 문제보다 전반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지난 5일 라오스에서 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극한 처벌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강제북송 문제의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애쉬턴 외교안보고위대표는 성명에서 모든 국가들이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을 추방 또는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쉬턴 대표는 또 북한이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그들에게 사형, 고문이나 잔혹하고 어떤 비인간적인 처우도 가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탈북 청소년이 송환된 지 23일 만인 지난 20일 이들이 한국에 의해 유인납치되었다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들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하려다 강제송환돼 북한의 선전선동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도이췰란드의 민간단체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의 ‘한국과 유럽연합의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대화프로그램(EU-Korea Human Rights and Democratic Transition Dialogue Programme)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스자이델재단은 유럽연합의 지원금으로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과 정책 마련을 위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국제행사를 수 차례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