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20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Human Rights and Democracy: EU Annual Report 2015)에서 북한 인권 향상을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관련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동반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중국 등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 위험이 높은 탈북자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두 번째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의제로 채택되도록 동반국들과 협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에 따라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지난해 6월 열린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정치대화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는 건설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와 압박을 위해서라면 북한을 방문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의정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긍정적 신호를 보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2014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수용한 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이 외에도 북한의 식량안보,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일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