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 : 영국에 기반한 한 인권 단체가 영국, 프랑스 벨기에 즉 벨지끄 등 유럽 국가들의 탈북자 난민 심사 통계와 정책을 총망라한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15일 ‘유럽 난민 정책과 탈북자’라는 보고서를 내고 “탈북자들이 유럽에 정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영국에서는 23명의 탈북자들이 난민 신청을 했으나 17명이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3년에는 네덜란드, 즉 화란에서는 140건의 난민 신청 가운데 128건이 거절됐으며, 벨기에에서는 126건의 신청 중 99건이 거부됐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같은 해, 영국에서는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 40건 중 30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신청된 19건이 모두 취소 됐으며,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서도 신청된 5건 모두 거부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해 2014년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국제 사회에 탈북자들을 보호하도록 권고했음을 상기하면서, 역사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허가해 왔지만 최근 들어 탈북자들이 유럽에 난민으로 인정받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의 빌리 데이비스 조사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에 먼저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유럽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 혼선을 낳고 있으며, 결국 유럽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허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리 데이비스 : 유럽 국가들은 한국에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제3국 체류 탈북자로 위장해 유럽 국가들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고려해 탈북자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난민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난민 정책 적용 시 탈북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지에 대해 점검하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