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11일부터 이틀 간 북한의 적법한 절차 없는 사형 선고와 집행의 문제점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Asian Regional Congress on the Death Penalty)가 세계 30개국 300여 단체 대표의 참석 하에 오는 11일과 12일 양일 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립니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하나로(Together Against the Death Penalty: ECPM)와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ADPAN)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국제인권연맹(FIDH)의 미셸 키센카터(Michelle Kissenkoetter) 아시아담당국장은 북한이 사형 선고와 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키센카터 국장 : 저희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형 집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키센카터 국장은 북한은 과연 몇 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는지 혹은 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형과 같은 극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국제법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형이 집행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인권연맹은 2013년 처음 발간된 ‘북한의 사형제도: 전체주의 국가기구(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In the Machinery of a Totalitarian State)’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 가입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공개∙비공개 처형, 강요된 자백에 의한 사형, 경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 등이 국제 규약에 위배되는 우려 사항이라고 키센카터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사형제도와 관련한 진지한 논의를 갖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회의는 내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세계사형제도폐지총회(6th World Congress Against the Death Penalty)에 대비해 사형제 유지국가가 많은 아시아지역의 사형제도 폐지 방안을 미리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