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인권단체들은 10일 제12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북한의 공개처형 등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 미셸 키센카터(Michelle Kissenkoetter) 아시아담당국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사형제도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키센카터 국장 :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북한에서는 독립된 사법기관이 없어 적법한 절차 없는 사형이 자행돼 매우 우려된다고 키센카터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구제할 법적 제도도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른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키센카터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은 전 세계 120여개국 180여 인권단체의 연합체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한국 내 탈북자와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거쳐 북한에서 자행되는 각종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등에 관한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대변인실 관계자도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은 10일 북한의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블룸퀴스트 대변인 :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에서는 70건 이상의 처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나 사법제도를 거치지 않고 사형이 집행된다는 겁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아 재판을 거치더라도 공정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3월 발표한 사형 관련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9개국인데, 특히 북한에서는 국제법 사형기준인 ‘살해’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남한의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중국으로 탈출하는 등의 이유로 공개처형 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핸즈오프카인의 대변인도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서는 올해 초 남한을 포함한 외국인과의 불법 통화, 남한 드라마 청취나 외국 라디오 방송 청취, 인신매매, 마약 판매나 사용, 탈북자를 돕는 행위 등을 국가전복 기도혐의로 규정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사형폐지의 날’인 10월 10일은 인권단체 세계사형제도폐지연대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3년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