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세계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3일 전 세계 60개국의 인터넷 사용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터넷 자유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Freedom on the Net 2013)에서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거나 인터넷 상에 올린 내용과 관련해 처벌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게시 내용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사회적연결망인 페이스북 등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처벌이 증가했고, 일부 독재국가에서는 전자우편 등이 정치, 인권 운동가의 구금, 고문, 사형에 증거로 이용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의 매들린 어프(Madeline Earp) 동아시아 담당 조사분석관은 북한은 이와 같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어 조사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외부세계와 연결되지 않고 자국민들에게만 허용되는 이른바 ‘인트라넷’을 제공하고, 일부 특권층만이 외부세계와 연결되는 인터넷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특권층에게도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며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북한 관련 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이들 단체의 웹사이트에 규칙적으로 접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달 제2회 토론토북한인권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인 캐나다의 인권단체 ‘자유’의 길라드 코헨 사무총장은 북한의 평양에서 이 단체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코헨 사무총장 : 북한 정부 차원에서 규칙적으로 접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인지, 저희 영화제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헨 사무총장은 지난해 그가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북한 대표가 유엔 고위관리에게 그의 이름, 직업 등에 관해 문의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 당국에서 대북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단체 웹사이트 내용을 주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헨 사무총장 : 관광객은 아닐겁니다. 두 주 전에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친구의 말인데요. 북한은 그에게 인터넷을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지만, 북한에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캐나다의 북한관련 웹사이트 ‘CanKor’의 편집을 맡았던 잭 김 한보이스 대표도 북한이 이 단체 웹사이트에 한달에 두 세 번씩 규칙적으로 방문했다고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탈북자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북한인권행사에서 북한이 외부세계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 해킹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