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을 장명화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MC:
프리덤 하우스가 9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 내용,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장명화:
네. 우선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 제목부터 말씀드리죠. '최악 중의 최악: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 2009 (Worst of the Worst: The World's Most Repressive Societies 2009)'입니다. 이 보고서는 앞서 말씀하신 북한과 수단 외에도, 버마, 기니, 리비아, 소말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제한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한 1973년부터 올해까지 37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꼽힌 셈입니다. 북한에 이어 최악으로 인권을 탄압한 국가로 선정된 수단은 최근 오마르 알 바사르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 (ICC)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도 했죠.
MC:
북한을 이렇게 37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권 탄압국에 포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장명화:
프리덤 하우스가 홈페이지에 올린 통계를 보면, 북한은 지난 37년 동안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부분에서 줄곧 최저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북한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당 체제"라고 소개하면서, 북한 정권이 정치적 변화를 거부하고 반대파를 탄압하고, 인권 운동가를 처벌하는 데다, 독립적인 사법기관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을 비롯한 8개국에서는 시민의 생활이 광범위하게 통제받고,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가는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상화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MC:
보고서는 조사한 193개국을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하죠? 북한은 어떻게 분류됐습니까?
장명화:
일본, 중국, 남한, 미국을 포함한 89개국이 정치, 시민적 자유가 보장된 ‘자유국가’로, 네팔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62개국이 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적 자유국가’로,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42개국이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비자유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MC:
마지막으로, 프리덤 하우스의 이 연례보고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프리덤 하우스를 비롯한 권위 있는 국제 인권단체들이 발표한 보고서는 인권 문제를 취급하는 국제회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는 이 같은 인권단체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에 인권을 개선하라고 촉구할 여부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엔이 지난해 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국제 인권단체들의 보고서가 증거 자료로 많이 활용됐죠.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MC:
네. 북한이 37년째 ‘최악 인권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 내용을 장명화 기자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