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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 사회각계 인사들과 탈북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순국열사를 기리는 국민의례에 이어 행사 개최가 선포됩니다.
‘북한자유주간’을 맞으며 바람직한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주최하고 탈북자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북한여성인권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27일은 한국에서 국회의원과 도지사 재 보궐 선거가 있어 여야 모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비롯해 적지 않은 여야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국제위기감시기구’ 등 국제기구 인사들과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의 유학생들도 참석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실감케 했습니다.
특히 지진과 해일, 원전폭발이라는 최악의 재난을 당한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니시오카 츠토무 ‘납북일본인구출협의회’ 회장도 참석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유 선진당 박선영 의원 말입니다.
자유 선진당 박선영 의원 : 인권은 국경도 인종도 초월하고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권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동족인 북한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 설명에 나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박희태 국회의장도 “가장 시급하고 꼭 해결해야 될 북한 인권문제를 회의 주제로 삼았다는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한다” 면서 북한당국의 야만적인 인권유린과 파쇼독재를 비난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 :
가장 세계에서 폭압적이고 인권을 철저히 말살한다는 국가가 어떻게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가?…
북한자유연합 수쟌 솔티 여사는 한국정부가 보편적 인권의 기준에 따라 북한인권법제정에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 the fight for the human right in north korean is not a political issue.....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2천 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근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독재자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의해 죽고 처형당해야 합니까? 한국 국회는 이들을 위해 일어나 행동해주십시오…
주제별 발표에 나선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탈북자 단체 대표들도 북한문제의 심각성에 한결같은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한시바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인권대사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인권문제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인권침해 사례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는 “보편적-국제법적 관점과 한국적-헌법적관점, 그리고 도덕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 대표인 탈북자 김성민씨는 “남북한의 바람직한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주민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은 한시 바삐 동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옳은 판단과 식견을 가지고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제정, 발효된 ‘북한인권법’이 한국에서는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맞으며 북한 인권법이 내외의 관심속에 국회통과를 위한 동력을 갖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