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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년간 탈북 난민의 입국 심사를 강화한 영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소식을 전하는 웹사이트 NKNews는 최근 영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참담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을 더 많이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을 기고한 영국인 알렉산더 제임스(Alexander James) 씨는 정치학을 전공한 금융전문가로서 이 웹사이트에 북한 문제를 다룬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씨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영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탈북자의 지문 인식을 요청하는 등 한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들이 영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 하지만,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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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씨:
영국의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서 최근 내무부 산하 국경청(UK Border Agency)을 통해 영국에 들어오는 난민이나 이민자에게 영국 언론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가 차단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서방세계를 비방하는 선전선동을 듣고 살아온 탈북자들이 한국에 이미 정착한 후에라도 영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면 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씨는 북한 주민이 남북한 간의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영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에 재정착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권을 유린당해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면서 살아온 북한 주민에 대해서 특별히 난민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y main argument would be that the UK should accept more NK refugees on the basis that NK refugees are very, very different from other refugees and are in need of greater levels of protection. North Koreans are indoctrinated against the West from birth, are unaware of where they can claim asylum. As the UN Refugee Convention was established to help the most vulnerable, special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by the UK government to resettle North Koreans in the UK (even if they came from SK).
영국 정부가 2004년 처음으로 17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후 영국 내 탈북자 수는 2007년 280여 명, 그리고 2008년 57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의 이유 중 하나는 탈북자로 가장한 조선족이나 한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사회 보장제도가 잘 발달해 있는 영국으로 이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2008년 한국 정부에 탈북자 지문 정보를 공유해 주도록 요청하는 등 위장 탈북 난민을 색출하기 위해 난민 심사를 강화한 것입니다.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 김주일 사무총장은 북한이 적대국가로 생각하는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에 정착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베네딕트 로저스(Benedict Rogers) 동아시아팀장은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탈북 난민에게 기술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영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