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Robert King)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24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전 북한인권특사는 20일 킹 특사가 북한을 방문해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기에 앞서 한국과 반드시 긴밀한 정책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에 킹 특사가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미국의 조사단을 이끌고 방북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킹 특사의 임무가 조사단을 이끄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면서 이번 방북 기간 중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efkowitz
: 킹 특사가 방북해서 북한 측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인권 개선을 촉구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모든 대북 접촉과정(every juncture)에서 제기해야 합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이번 킹 특사의 방북이 한편의 드라마 각본처럼 꾸며져서는 안되고 진정한 사실 확인(genuine fact finding)의 기회가 돼야만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실제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북한의 식량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앞서 미국은 특히 동북아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측과 긴밀히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efkowitz
: 만일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미 두 나라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미 양국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분배 감시체계 없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잔인하고 극악한(brutal and heinous) 북한 정권만 지탱해주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길 바랍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이번에 북한 측이 킹 특사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대화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레프코위츠 전 특사와 함께 미국의 부시 전 행정부에서 일했던 크리스천 화이튼(Christian Whiton) 전 북한인권 부특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킹 특사의 이번 방북은 사실상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재개를 의미한다면서 이는 미국이 북한의 화해공세에 다시 속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화이튼 전 부특사는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기근은 북한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아무리 북한이 분배 투명성을 위한 강화된 조치를 약속한다 해도 지원된 식량이 북한의 엘리트 계층과 군부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