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최근 한국에서는 4월 국회 회기 동안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관련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자 단체들이 14일 국회에 모여 궐기대회를 갖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북한인권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4월 국회회기 중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들은 “인권은 이 세상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최대의 가치이며 권리인데도 현재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며 이번 4월 국회 중에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7개 탈북자 단체는 14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궐기대회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엔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미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아직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북한민주회위원회 김영순 부위원장입니다.
김영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만 주면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향해 인권을 촉구하는 것은 쌀을 주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도 이 법의 통과를 위해 투쟁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1년째 계류 중인 만큼, 이번 4월에도 상정 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기에서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단체들은 4월 27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국회통과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와 이들의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입니다.
황우여:
북한 동포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탈북한 우리의 동지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북한이야 말로 인권법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날 궐기대회를 마치고 이들은 2만 명 탈북자들의 염원을 모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삭발식을 하려고 했지만, 국회 관계자들의 저지로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개선은 물론, 대북민간단체 지원 확대, 그리고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