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의 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5건이 생산됐는데요. 북한 가해자들의 혐의 내용과 일부 신원을 정부가 직접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한국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 혐의자들의 명단, 이른바 ‘북한 인권 가해자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30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 9월 말까지 '북한 인권 가해자 카드' 245건을 생산했습니다.
이 문건은 탈북자들이 겪거나 보고 들은 인권 침해 사건을 정부가 수집하고 분석해 가해 혐의자별 신상 정보와 혐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까지 245건이 생산됐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들의 혐의와 신상 일부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민간의 북한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이같은 작업을 정부가 직접 진행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처벌 대상에는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의 고위 인사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전문 국가 기관이 반인도 범죄에 대해 안정적으로 조사와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줄 것입니다. 또한 다가올 통일 한국에서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파악한 가해자들 대부분은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 북한 권력 기구 소속의 관리들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주민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성 범죄, 강제 낙태 등 반인도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가해 혐의자들의 자세한 신상도 조사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근무지, 소속 기관, 직위, 생김새까지 자세하게 묘사한 ‘몽타주’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올해 연말까지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