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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면 미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포함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는 14일 중국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이자 반체제 인사로 현재 실종 상태인 가오즈성의 아내를 증인으로 불러 중국 인권에 관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의 중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인권 청문회는 공교롭게 차기 중국 지도부의 핵심인 시진핑 부주석의 방미 첫날 열리게 돼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시 부주석의 미국 방문 때 중국의 인권 탄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지를 정부 차원에서 밝히도록 촉구했습니다. 존 코닌(공화, 텍사스), 밥 메넨데즈(민주, 뉴저지) 상원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상원의원 12명이 공동 서명한 서한은 특히 중국의 정치, 종교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강제 낙태와 불임 시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시 부주석의 미국 방문 때 공개적으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만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인권 탄압과 미국의 자유와 인권 존중이 극명히 대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내 중국 인권 관련 단체 대표와 학자 등도 지난 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만나 시 부주석의 방미 때 중국의 인권 문제가 양국 간 주요 의제로 다뤄지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당시 면담에서 인권이 인류 보편의 권리라는 점과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특히 중국이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개방과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연합은 13일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에 서한을 보내 시 부주석의 이번 방미 때 미국이 중국 측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공식 요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서한 발송을 주도한 수잔 숄티 대표는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함으로써 중국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북한의 개방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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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숄티 대표
]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아 인신매매 피해 등 탈북자의 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중단되면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혁, 개방에 나설 겁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도 원하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라도 중국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미국은 이 문제를 시 부주석에게 공식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개방에 대해 같은 입장인 만큼,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 협력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