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지식인 110명이 오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도록나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 안찬일 세계탈북인총연맹 총재 등 한국의 지식인 110명은 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반 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을 발표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권은경 간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일본 정부가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에서 조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간사 : 한국 국민들도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당위성을 인지해야겠다는 생각에 조사위원회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시는 지식인들을 모아 이들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 유엔 조사위원회를 설립 조항한 포함한 결의안 통과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권 간사는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유럽국가가 유엔에 북한 반 인도범죄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앞장 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풀어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정권 이양기에 접어든 한국 정부도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식인들은 한국이 유엔 내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회원 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 북한 인권유린을 조사하는 유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지지를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도 벌여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가을에도 북한 인권 유린의 직접적인 희생자였던 탈북자 179명의 서명을 받은 편지를 유엔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의 현실을 알리고, 왜 북한의 인권 유린을 조사해야 하는지를 홍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권 간사는 덧붙였습니다.
권 간사 : 지금은 그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반 인도적) 범죄 조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졌고 얼마전에는 일본 정부도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유엔의 나비 필레이 인권최고대표가 지난달 14일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에 열린 영국 의회 청문회에서 영국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의 데이빗 앨튼 상원의원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에 영국 정부가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권 간사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이 현실화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 각종 고문, 강제구금, 정치범수용소 구금, 강제노동 등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일상 생활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