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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기반을 둔 정책연구소인 아시아학유럽연구소 (EIAS)는 10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아시아학유럽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는 브뤼셀에서 이 단체의 딕 굽웰(Dick Gupwell) 부소장 주재로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탈북자 문제: 유럽연합의 대응(North Korean Refugee Issues: Responses from the EU)’이라는 제목의 이 토론회에는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의 제프리 해리스(Geoffrey Harris) 인권담당이 참석해 2002년 중단된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인권대화의 재개 방안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1년 북한과 인권대화(EU-North Korea Human Rights Dialogue)를 시작했지만 북한측의 요구로 2003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후 북한과의 정치대화(EU-North Korea Political Dialogue)를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왔습니다. 유럽의회도 ‘한반도관계대표단(Delegation fo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을 설립하고 북한이 국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조항을 제정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수 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nt’l)’의 윌리암 포트레(Willy Fautre) 대표도 이번 아시아학유럽연구소(EIAS) 주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합니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에 탈북자와 관련한 법 조항과 각종 통계 자료를 소개하고 특히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도이췰란드의 민간단체 한스 자이델 재단(Hanns Seidel Foundation) 서울사무소를 통해 ‘한-유럽연합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대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 서울사무소는 이 대화 프로그램의 첫 역량강화 행사로 지난 4월 서울에서 ‘성통만사’로 알려진 민간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한국이 연대해 관련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자생적인 민주화 운동이 펼쳐지기 어려운 북한에서 인권이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북한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