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북 인권, 반드시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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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계속적으로 자행하는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27일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27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추궁 촉구 등을 포함한 650여 쪽의 ‘세계인권보고서 (World Report 2016)’를 발간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동의 자유 박탈 등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원할 때 자신의 나라를 떠나거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보고서 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15년에도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당국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심각한 처벌을 가하는 등 주민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도 주민의 이동에 대한 자유를 더욱 더 제한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7일 중국 당국이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최근 5개월 이내에 쇠기둥과 철조망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1년 이래 계속해서 국경 경비를 순환 근무 시키고 감시 카메라 설치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국경 통제 강화로 인해 2015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1천 277명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중 국경지대 통제 강화는 주민의 이동을 막으려는 이유 이외에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에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 김정은과 지도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2년 연속 의제로 다뤘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억압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90여 개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로 26번째 발간된 연례 보고서입니다.

또한 이날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6 세계자유보고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에 대한 시민적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시리아,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등과 함께 ‘최악 중 최악’인 12개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가 처음 발표된 1972년부터 북한은 계속해서 최악 중 최악으로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