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북 인권 여전히 비참”

북한이 지난해 개정한 헌법에서 인권을 강조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비참하다고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20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평가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2010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인권 개선을 위한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612쪽 분량의 20차 연례인권보고서 중 5쪽을 북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할애해 북한에는 집권당을 견제할 야당이나 자유언론이 없고, 시민사회도 전혀 작동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당한 법적절차가 매우 미약하다면서 임의 체포와 구금, 고문, 수감자 학대가 만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어린이를 비롯한 수십만 명이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갇혀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정권은 이들이 반사회주의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기적으로 공개처형을 시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북한이 비록 1990년대의 전국적인 기아 사태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현대적 농업기술 부족해서 만성적인 식량부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북한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 약 180만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적인 경제이민자라며 강제로 북한으로 되돌려보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 강제결혼과 매춘을 강요받으며 인신매매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약 1만 7천 명의 탈북자가 정착한 것을 비롯해 미국에 약 100명, 일본에 200여 명,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 500여 명 이상의 탈북자가 난민 신분을 인정받아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아동보호 정책도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들이 정치적인 계층에 따라 인도주의적 식량지원과 건강보호를 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과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이주와 표현, 결사, 단체교섭의 권리 등을 누리지 못하고 감시받고 있으며 임금의 상당 부분이 정부나 알선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비롯해 노동환경이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