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 송출을 늘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인권단체가 최근 유럽의 세 나라와 북한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해당 국가의 사정보다는 북한의 노동자 송출 정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진단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노동자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감시인을 두고 집단거주를 강요하고 노동력 송출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08년 몽골 정부에 북한 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고 최근 동유럽 국가와는 비공개 접촉을 통해 해당 정부의 실태조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며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주목해왔다고 케이 석 북한담당 연구원이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석 연구원은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북한이 노동 송출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케이 석:
북한이 노동송출하는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노동자들이 감시인과 함께 단체 생활을 해야 하고 급여의 상당 부분을 여러 가지 명분으로 떼이고 일부분만 갖는 것 등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동유럽이나, 중동,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어디든 발생합니다.
인권단체의 개입이 북한 노동자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임금착취와 부당한 대우를 우려하는 휴먼라이트워치의 서신 받는 동유럽 세 나라 중 한 정부는 실태 조사 뒤 북한 노동자의 노동비자를 취소해 귀국조치를 내렸습니다.
케이 석:
일단은 정부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업장에 사람을 보내 작업환경을 조사했고 결과를 통보해왔습니다. 지속적인 대화로 근로환경의 개선을 기대했지만 결론은 북한노동자 비자의 취소였습니다.
휴먼라이트워치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정권이 외국에 보낸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을 정부의 인신매매로 규정하며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의 노동자 송출은 계속 늘 전망입니다.
최근 몽골을 방문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통상전문가 앤서니 김 (Anthony Kim)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국제적인 대북제재로 노동자송출이 북한의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이라면서 몽골을 통한 노동자 송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앤서니 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외화를 버는 방법은 노동력 송출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몽골에는 동유럽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북한이 노동력 송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북한과 몽골은 2008년 북한 노동자 파견과 고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은 기본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