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후에도 참혹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연례 세계인권보고서(World Report 2013)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주민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한 후에도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단속을 강화해 탈북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국경수비대원을 자주 교체해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탈북을 눈감아달라고 하기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식량난,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에 만연한 당국의 주민 인권 탄압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4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조인했고, 헌법에도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집권당에 반대하는 야당도 없고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따라서 국제사회가 앞장서서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 탄압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의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조직적이고 만연해 있습니다. 북한의 반 인도적인 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를 포함한 전 세계 40여 개 인권단체의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 하에서 운영되는 11개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등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유엔 총회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극단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방법(more detailed mechanism of inquiry)”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줄리 데 리베로 제네바 국장은 지난달 10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지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반 인도범죄 행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의 반 인도적범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조사(new mechanism of investigation)”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대북 인권결의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북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켄 카토 대표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47개 유럽인권이사회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유럽국가들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