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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의 당위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선호: 의사일정 제29항 북한인권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유선호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실태의 조사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2월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날 논란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발언 기회를 얻은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생존권적 기본권이 북한의 인권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인권법안의 논의보다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발언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지원:
북한은 현재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인권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이죠. 그렇죠?
현인택:
그렇습니다.
박지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선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면 고쳐줘야 합니다. 북한에 이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인택:
글쎄요. 북한의 기본적 인권이 제대로 보장이…
박지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해 주세요.
현인택:
네.
박지원:
보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인택:
지금 잘 보장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박지원:
보장되지 않고 있지요?
현인택: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처럼 북한 주민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게 인권 보장의 시작이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의 다음 순서로 발언권을 얻은 손범규 의원은 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것에 대해 생색을 내서도 안 되지만, “과거 10년”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원칙있는 대북 지원을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인택 장관을 상대로 발언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손범규 의원입니다.
손범규: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적 기준에 따라서 전달, 분배, 감시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인도적 목적 이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차원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현인택:
그렇습니다.
손범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일체 지원을 끊자는 게 아니잖아요?
현인택: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여야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북한인권법안의 취지에 “동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로서,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법안에도, 소위 인도적 지원 문제도 이 북한인권법안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이 증진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증진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조사와 기록 보존의 경우 법무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같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기로 했으며, 그 같은 절차를 소위윈회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계속 다루기로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은 마지막 절차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국에서, 2006년엔 일본에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7대 국회 당시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고, 현재의 18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도 여야 간 이견으로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