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스 의원: 북한이라는 거대한 화분은 지금 금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밀어붙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직결돼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30일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시도된 협상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협상의 틀을 바꿀 때”라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제6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북한 인권에 관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한 채 진행된 대북 협상은 모두 실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의원: 왜 협상의 틀을 확 바꾸면 안 되는가요? 인권 문제를 6자회담에 주입한다고 해서 현재보다 더 나빠질 건 없지 않나요?
로이스 의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무부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이 협상을 거부할지 모른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더 크게 보지 못한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이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핵을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특히 최근 북한에서 예전만큼 철저한 사회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인권과 안보를 함께 다뤄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의원: 북한이라는 거대한 화분은 지금 금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밀어붙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직결돼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의회가 지난 2004년과 2008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의도도 바로 인권과 안보를 연계하기 위해서였지만 이런 의회의 바람이 무시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로이스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핵문제에만 집중하는 대신 안보와 경제지원 그리고 인권 문제를 연계해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며 ‘헬싱키 모델’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로이스 의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아프리카의 수단만큼도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서 한국, 일본뿐 아니라 유럽 국가도 함께 연대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