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북 인권유린 ICC 제소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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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영국 상원에서 오는 18일 영국 정부가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제소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회의가 진행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의 데이빗 앨튼 상원의원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데 영국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앨튼 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권고 내용을 국제사회가 이행하는 데 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위원회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유엔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역할을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재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엔이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감시하고 조사하며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는 18일 앨튼 의원의 주재로 영국 상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앨튼 의원은 영국 정부가 향후 정의를 실현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제소하지 못할 경우 영국 정부는 다른 국제 사법기관을 통한 책임자 처벌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지난 4일 하원에서 북한에서 충격적인 반 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당사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와이어 부장관 : 영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50여 년 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없었던 인권유린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을 우려가 있다며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오나 브루스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BBC 한국어 방송 개설과 관련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앨튼 의원은 오는 18일 상원에서 다시 한 번 이 방송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