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럽연합이 뉴욕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쿠바가 유엔총회에서 유럽연합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책임자 처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회원국들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연합은 현재 제3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엔 유럽연합 대표부의 공보담당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쿠바가 북한의 최고위층에 의해 반 인도적 범죄가 자행됐으며 따라서 북한인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회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쿠바가 대화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기술적 협력이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력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치범수용소피해자 가족협회 정광일 대표는 쿠바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유럽연합과 일본 주도로 작성된 북한 인권 책임자 처벌 조항을 담은 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정광일 대표 : 원래 쿠바, 러시아, 중국, 쿠바, 싱가포르는 북한 편이잖아요. 당연히 북한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쿠바가 ICC제소를 뺀 결의안 (수정) 초안을 만들어서 나온다는 것도 예상을 한 거고. 북한이 직접 하기 그러니까 외교력이나 우방을 과시해서 쿠바를 앞세운 거죠. (그렇다고) 유럽연합이나 대부분 나라들이 다 예상을 한 거니까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제소를 호소하기 위해 최근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한 바 있는 정 대표는 당시 많은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의 참혹상을 인식하고 국제사법기관에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쿠바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한편, 쿠바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영국의 로이터 통신 등은 지난해 쿠바가 북한으로 보내는 불법무기를 실은 청천강호 선박이 파나마에서 적발된 사건에서 드러난 양국 간의 친밀한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수 천 톤의 쿠바 설탕 밑에 미그기 등이 숨겨진 것을 파나마 당국이 적발했지만, 당시 쿠바는 구 소련 시대 ‘쓸모없는’ 무기를 북한에서 수리해서 도로 가져오려던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사 결과 이 선박회사는 유엔의 불법무기 거래 관련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쿠바는 1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인권과 일률적인 강제조치’ 등을 주제로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유엔 관계자는 이 회의가 비동맹국가를 대상으로 쿠바의 북한 인권결의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바 대표부는 북한인권 결의안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53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오는 18일을 전후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