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의 인권단체 모임인 북한자유연합은 16일 중국 주재 일본 공관에 10여 명의 탈북 재일동포를 보호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인도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는 24일 선양 즉 심양을 비롯한 중국 내 일본 공관에 보호 중인 탈북 재일동포 10여 명에게 중국정부가 출국 사증을 내주지 않는 행위는 1982년 조인한 유엔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숄티 대표:
일본정부가 탈북자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난민 협약을 위반하고 탈북자들에게 출국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면 중국내 탈북여성의 인신매매나 탈북고아 문제를 계속 심화시킨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숄티 대표는 일본 정부가 탈북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중국 주재 일본 공관에 보호 중인 탈북 재일동포의 출국을 허용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16일 일본의 칸 나오토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고 2년 이상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호 중인 탈북자 10여 명이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70여 개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나오토 총리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단체는 북한을 이탈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북한에서 고문과 박해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질 위험에 있는 탈북자를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베이징 즉 북경 올림픽 이후까지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만 유엔난민기구가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17명에게 출국 사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편지는 다행히 유엔난민기구는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비인도적인 처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일본 정부와 민간 인권단체들이 일본인 납북 문제는 물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중국내 일본 공관의 탈북자가 하루 빨리 원하는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민간단체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카토 히로시 대표는 이달초 일본의 유력일간지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중국의 심양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비롯한 일본 공관에 보호 중인 10여 명의 탈북자가 일본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데 중국 정부가 출국 사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1959년에서 1984년 사이에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끌려 북한으로 건너갔던 재일 동포들이 북경의 일본 대사관과 심양의 총영사관 등에 분산 수용돼 중국 정부의 출국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2년 이상 발이 묶인 상태라고 지난달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