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일본 정부는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확대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로시 나카이 일본 국가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24일 일본행을 희망하는 탈북자의 일본 정착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나카이 위원장은 이날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제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한 뒤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전세계의 난민을 일본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일본 정부가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카이 위원장:
북한에서 배로 이틀이면 일본에 도착하는 데요 일본은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카이 위원장은 이같은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일본 정착 확대가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2006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개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막는 장애물로 중국내 탈북자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중국 당국의 반대를 들었습니다.
나카이 위원장:
중국 당국이 중국내 탈북자의 출국 허가를 내주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탈북자의 일본내 정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