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와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했습니다. 국회 입성 후 첫 대정부 질문에서 조 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서 내뱉은 일성은 탈북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이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자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 서게 된 것은 탈북민을 따뜻이 받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명철: 이 자리를 빌려 탈북민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통일을 준비하는 역군으로 내세워준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명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탈북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뤄낸, 그리고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 있는 참으로 경이로운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잊지 않습니다.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적 분배구조로 인해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가슴아픈 것은 사회의 양극화의 한 축에 탈북민이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탈북민의 실업률이 사회평균 실업률에 비해 3배가 높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명철: 탈북자 지원 제도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정책도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고, 또 탈북민 정착을 위한 연구도 심화되고 있고,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장에 있는 탈북민들은 어려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탈북자들이 “전혀 다른 체제와 전혀 다른 사회에서 생활하다 한국 사회에 와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이분들이 건전한 시민, 좋은 이웃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조 의원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자 류 장관은 “북한 인권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 그리고 동포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6월 3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 11명에 의해 다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고, 18대 국회인 2008년에도 재발의됐지만, 반대 의견에 막혀 처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