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일본의 인권운동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금을 제공하는 유럽국가에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에 먼저 항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대북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북한에 대해 많은 인도적 지원금을 보낸 유럽국가들은 북한을 지원하기에 앞서 먼저 인권탄압을 일삼는 북한 정권을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토 대표:
북한 정권은 무기와 마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핵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광물도 풍부합니다. 주민이 굶주리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죠. 북한 당국이 정권 유지를 위한 사치품 구매와 미사일과 핵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먼저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이런 인도적인 지원이 북한 정권을 강화해 주민의 삶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가토 대표는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타폰 전 특별보고관은 광물이 풍부한 북한에서 자원이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량과 일용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빈곤 속에서 굶주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김정일 정권의 비자금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가토 대표는 2011년 한 해 동안 스위스를 대표할 순번제 대통령이 된 미셸린 칼미-레이 전 외무장관을 비롯해 스웨덴 노르웨이 등 지난해 대북 지원금이 가장 많았던 세 유럽국가에 여러 통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가토 대표는 북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지 않은 채 대북지원을 계속할 경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해도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돌봐준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굶주리는 주민의 모습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 인도적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민을 돌보지 않으므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지난달 31일 대다수 주민이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은이 약 1억 6천 달러를 들여 호화스럽게 사무실과 집을 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토 대표는 1990년대 중반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식량난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이들을 미끼로 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대표는 외교관리나 정치가들이 정치적 대화나 안보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인도적 지원과 인권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