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인권 유린과 그에 대한 책임 추궁에 관한 국제 토론회가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테오도라 큐브짜노바(Teodora Gyupchanova) 국제팀 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헤이그에서 열린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토론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큐브짜노바 연구원 : 네덜란드 출신 아그네스 용헤리어스 유럽의회 의원은 폐회 연설에서 시간이 갈수록 유럽연합국에서 벌어지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유린 문제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앞으로 이 문제가 도외시 되지 않도록 계속 공론화시키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현대판 노예제도, 강제노동 및 책임 규명”을 주제로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센터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노동권, 국제범죄 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나섰다고 큐브짜노바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큐브짜노바 연구원 : 각 분야의 전문가가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유린 실태를 재조명하고 책임 추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그들의 작업환경 등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큐브짜노바 연구원은 전 세계 30여개국에 북한 당국에 의해 파견된 7만명에서 10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와 같은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덴아시아센터의 렘코 브뢰커 박사와 마샤 판 메테렌(Masja van Meeteren) 박사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인권 유린을 인신매매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마틴 비터팬(Martin Witteveen) 변호사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인신매매에 공조하는 것과 같다며 노동법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꺼 판 할딩엔(Imke van Gardingen)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 노역은 국제노동기구(ILO)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덴아시아센터와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수 년 간 연구조사를 통해 폴란드 등 유럽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최대 20시간까지 노예와 같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 최대 90퍼센트까지 북한 당국에 의해 착취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해외 파견 노동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 수와 이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북한 당국의 외화수입은 연간 2억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