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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미국 난민 허용 인원이 내년에 1천 명 줄어듭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은 의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난민 수용을 지난해 1만 9천 명에서 1천 명 줄어든 1만 8천 명으로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난민의 대다수는 버마 출신입니다.
보고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임시 수용시설에서 난민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버마 난민 중 내년 9월 말까지 미국에 입국시킬 인원이 1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이 2012회계연도에 미국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동아시아 출신 난민 수와 같습니다.
미국천주교수도자협의회(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에서 이민자와 난민을 돕는 아나스타샤 브라운 책임자는 북한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 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아나스타샤 브라운:
“미국 정부가 동아시아 출신 난민의 입국 허용 수를 지난해보다 1천 명 줄인 이유는 올해 9월까지 허용한 버마 출신 난민 수가 많아서입니다. 북한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 수는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북한 출신 난민의 수가 한 해에 열 명에서 스무 명 정도여서 2012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수가 줄어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무부가 2012회계연도에 미국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동아시아 출신 난민은 개별 망명 300명, 가족 재결합 100명, 집단 망명 6천 명에 현재 진행 중인 1만 1천600명을 포함해 1만 8천 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수용할 난민을 개별 망명과 집단 망명, 그리고 가족이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가족 재결합 등 3가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탈북자는 첫 번째 수속절차인 개별 망명과 동아시아에서 버마와 북한에만 해당되는 가족 재결합의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됩니다.
개별 망명과 가족 재결합에 해당되는 북한 출신은 2012년 9월 말까지 최대 400명까지 난민으로 인정 받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지만 현실성은 낮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10 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가 난민으로 받아들인 탈북자는 모두 8명으로 전체 난민 7만 3천311 명의 0.01%에 불과합니다.
올해 9월까지인 2011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22명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내년 9월 30일까지 미국이 수용할 난민의 수를 지난해보다 4천 명 줄어든 7만 6천 명으로 배정하고 이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비용으로 약 10억 6천5백만 달러를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