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인권조사위, 책임자 제재 권고

앵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다며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잡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7일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 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 발표와 함께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보호책임'을 져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반 인도 범죄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임과 함께 인권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하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들과 함께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 인권전문가나 운동가들이 잘 몰랐던 현실은 아니었거든요. 우리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25년 넘게 알고 있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고서가 바로 유엔 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 더 무게를 갖는 것이죠.

하지만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 같은 나라들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당장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북한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특히 유엔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가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 범죄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을 장기적으로 김씨일가 정권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북한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인권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